'석면해체 · 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를 기준(0.01개/㎤)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수 없으며, 기준 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법규
과태료 사항
석면안전관리법 제 49조에 따라 오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
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보건조치)
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
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(이하 “발주자”라 한다)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,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 11. 28., 2019. 11. 26., 2025. 10. 1.>
